대법원 2009도4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9. 8. 2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및 같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Date :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