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이영욱 변호사는 ‘골프채 최저가격유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파기환송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사업주가 대리점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최저가격유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 기사(파이낸셜뉴스 2012. 4. 26.자 ‘재판매가 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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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4260100225100013706&cDateYear=2012&cDateMonth=04&cDateDay=26

 

 

Date: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