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법무법인 강호,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하여 승소
등록일 2014-06-16


1.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이하 ‘4대강 입찰담합이라고 함)을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백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 건설사들이 2009 4월경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를 하고(2008 1 5개사에서 2009 4 19개사로 계속 확대), 이를 바탕으로 2009 4월경 입찰 실시된 금강 1공구 및 2009 6월경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위 건설사들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14. 4. 2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현대건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청구를, 경남기업의 시정명령의 취소청구를 각각 기각하였습니다.

5. 법무법인 강호(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중 GS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도 2014. 6. 1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GS건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의 취소청구를, 계룡건설의 시정명령의 취소청구를, 동부건설의 경고처분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대림건설 등 6개 건설사의 취소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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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6130100137780007323&cDateYear=2014&cDateMonth=06&cDateDay=13

6. 위 판결들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둔 나머지 건설사들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 발주의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관행화되어 왔던 담합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