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공정거래)] 조정욱 대표변호사, 잠수함 “장보고III” 입찰담합 대법원 사건(삼성탈레스, LIG넥스원) 승소
등록일 2016-02-23
 

대법원은 2016. 2. 18.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III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에 관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탈레스(현재 한화탈레스) LIG넥스원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267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삼성탈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LIG넥스원이 과징금 2469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삼성탈레스 원심판결과 달리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에서 LIG넥스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입찰담합에 관한 중요한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l      원고가 그 자신의 소나체계 수주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입찰참가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도 각 회사들에게 위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에 대한 각 입찰에 대한 참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단순히 수주가능성이 낮다거나 기술력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경쟁의사가 없다거나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업다.

l      L사의 전투체계에서의 수주가능성과 S사의 소나체계에서의 수주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참가는 향후 동종 입찰에 참가하는 데에 대한 대비로서의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사에게 낙찰가격을 낮추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두고 경쟁전략적 차원에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기사 링크]

조선비즈: “대법, 장보고함 입찰담합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과징금 정당”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0757.html

연합뉴스: 대법 “차세대 잠수함 입찰담합 60억 과징금 정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181400004.HTML?input=1195m

SBS: 대법 “차세대 잠수함 입찰 담합 60억 과징금 정당”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3267&plink=ORI&cooper=NAVER

국민일보: “차세대 잠수함 담합 혐의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최종 패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69082&code=61121311&cp=nv

 비즈니스포스트: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잠수함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7


 

 대법원은 이미 2015. 7. 9. 잠수함 “장보고 III”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서 STX엔진과 한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강소소식 참조: http://kangholaw.com/default/notice/sub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21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
이에 대하여 조정욱 변호사의 파이낸셜 뉴스 2015. 7. 19.자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507190950451359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새로운 업체의 진출이 허용되는 경쟁적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회사들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고 담합했다" "담합의 부당성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며 다시는 국가존립과 관련된 방위산업에서까지 부당한 입찰담합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