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공정거래)] 조정욱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의 공정거래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승소
등록일 2016-06-02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대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부분, 입찰담합·공급제한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법률 제22조 본문 중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위 법규정의 합헌성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 링크]

l  헌법재판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결정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4%ED%97%8C%EB%B0%9460&viewType=3&search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