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공정거래)] 조정욱 대표변호사, ATM기 담합 대법원 사건(노틸러스효성) 승소
등록일 2016-06-02
 

대법원은 ‘노틸러스효성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을 동종업계 업체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원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건 개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등 4개 사업자(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자동화기기 가격의 하락을 막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기본합의를 함.

    이후 원고등이 2009. 4.경까지 ATM협의회 등의 모임이나 영업담당임직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목표 판매가격 또는 최저판매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

    원고 등은 신권이 발행됨에 따라 2005. 9.경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량하는 개체가격에 대해서도 수시로 합의

    이와 함께 원고등은 2004. 7.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 판매가격 및 신권 개체가격 합의의 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전에 각 회사별로 수주물량 배분율을 정한 다음,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수요처벌 공급업체를 미리 합의

 

[관련 링크]

l  <대법원 판례속보> ATM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1126 판결) - http://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211&gubun=4

l  노틸러스효성, ATM기 담합 과징금소송 패소(ZDNET Korea, 2016. 5. 27.자 기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527163701&type=det&re=

 

[원심판결 관련 링크]

l  [승소사례]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 “노틸러스효성 ATM 담합 사건” 승소 : http://kangholaw.com/default/notice/sub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7&&com_board_search_code=description&com_board_search_value=노틸러스&com_board_page=&

l  노틸러스효성 ‘ATM 담합’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서 패소(전자신문, 2012. 12. 5.자 기사) : http://www.etnews.com/201212050445